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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RE100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이 ‘RE100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애•백혜숙 서재헌•임광현 비례대표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표를 높게 세우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책이 뒤따라야 목표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며 먼저 중앙집중형•한 방향의 전력망을 분산형·쌍방향의 스마트한 전력망으로 전면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과 디지털화: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RE100을 위한 규제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 합리 화와 주민 소통 지원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영농 형 태양광 과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구매, 출력제어 최소화 법안 마련 ▲재생에너지 가격보장 제도 마련: 규모별 지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RE100 산단 마련과 탄력적인 전기요금제도 ▲문턱을 낮춘 정책 금융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이 2023년 기준 7.9%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는 23%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10%도 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인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와 금융 장벽 등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관련 산업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경직되고 독점적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체제가 국토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장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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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수흥·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박영순·박재호·송갑석·송옥주·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오기형·윤영덕·이개호·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종윤·허영·황운하 의원 등 총 32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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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IAEA 사무총장 만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이하 ‘민주당 대책위’)가 내일(9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일(화) IAEA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추진된 것으로 민주당 대책위는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IAEA가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판단내렸다. 이에 지난 6일(목) IAEA 측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에 맞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IAEA 측에서 이에 답한 것이다. 민주당 대책위 측에서는 위성곤·우원식·양이원영·이재정 의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IAEA 측에서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디에고 칸다노 라리스 수석고문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IAEA 그로시 사무총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책위는 이날 면담 종료 직후 백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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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다른 감사 계획과 달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 사무처의 의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위원회 외부 위원 구성, 회의록, 합의 내용 등을 비공개하고 있어 그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참석자, 회의록, 의결 및 합의 내용을 공개하도록하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감사원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골라 착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를 꾸리고 감사원의 무리한 ‘정치감사’ 에 대한 국정조사, 고발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에는 최강욱 (단장), 김병주, 김종민, 김한규,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 (비), 이탄희, 주철현, 정태호, 정필모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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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소비자 비용편익 7.6조원 이를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은 5월 12일(금)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용선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맡았으며,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연구위원과 신희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 존 번(John Byrne) 델라웨어대 석좌교수가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민경미 산업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철 한전 수요전략처 실장, 박성덕 에너지기술서비스(주)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해외 사례와 비용편익 분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신희영 연구위원은 EERS를 시행하면 2050년까지 80조 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며, 소비자 관점에서도 7.6조 원의 편익이 발생해 전기요금 하락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EERS의 효용을 평가하기 위한 M&V(Measurement & Veirfication)의 내실화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이용선 의원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사회구조에서 확대 필요성이 큰 정책”이라며 “최근과 같은 고에너지가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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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와 안전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4월 6일(목) 일본 후쿠시마로 출국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지 반대 여론을 확인하고 일본 당국에 오염수 관련 미공개 정보 요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 생기는 피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다. 또한, 일본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청서 전달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현장을 방문해 지역 원전노동자와 피난민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현지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파악하여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하며 “현지 반대 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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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의원모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위한 간담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목)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재활·교육·돌봄 등 인프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강선우, 김상희, 한정애, 임종성, 이수진(비례), 이용빈 의원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최은서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는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연작 기획기사를 취재보도한 최나실·최은서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 기자가 나섰다. 최나실 기자가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5가지 문제’주제로, 최은서 기자는 ‘1071명 발달장애 가정은 바란다’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 방안으로 ▲영유아 발달장애인 치료 조기개입 및 바우처 지원비용 강화, ▲특수 교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강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등이 제안됐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치료와 돌봄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들 중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함께 의원모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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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관련 해외전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 간사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시대전환(조정훈)도 참여하면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2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1차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PIF(태평양도서국포럼) 패널 소속 페렝 달노키 베레스 박사 (Dr. Ferenc (Jacob Rolf) Dalnoki-Veress)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3개월 간의 오염수 데이터는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데이터에는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방사성 텔루륨-127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표본 데이터는 문제가 되는 64개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우 편향되며, 오염수 방류 터널 건설 허가도 졸속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베레스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Dr. Arjun Makhijani)는, 도쿄전력이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의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도 ALPS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ALPS를 통한 오염수 처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IAEA가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마키자니 박사는 후쿠미사 원전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이 아니라, 저장탱크 확충을 통한 저장 연장, 처리수의 콘크리트 제조 활용, 생물학적 정화 등의 대안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리치몬드 박사(Dr. Robert H. Richmond)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식품 안전과 보건, 문화적 정체성 보호, 청정 생태계 보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서도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정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치몬드 박사는, 그런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문제는 환경 정책 전환의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IAEA의 검증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환경위험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원안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원안위의 명칭을 일본처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한편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가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일본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3명의 과학자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1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 발족한 과학자 패널 소속이다. 이들은 그간 관계자 미팅을 진행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도쿄전력과 IAEA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문가의 과학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위성곤 단장(제주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철저한 과학·기술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졸속 방출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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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보조금 제도로 재생에너지 시대 날개 단다[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지원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EU는 에너지전환 정책인 REpowerEU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탄소차액지원계약(CCFD)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세계 최초로 그린수소 세액공제 제도를 포함했다. 독일 역시 역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하여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 중인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린수소 시장은 2050년경 3천억달러(한화 약 3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술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그린수소 확대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출처 : 삼일회계법인) 하지만 그린수소는 그레이수소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월등히 높다. 그레이수소는 1kg당 1~2.2달러(US$) 수준인 반면 그린수소는 1kg당 3~7.2달러(US$)로 3~4배 가량 차이나기 때문에 그린수소의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그린수소 가격은 2030년경이 되어서야 1kg당 1.4~2.3달러(US$)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수소가 경제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정부의 현행 계획 역시 그레이수소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과 산업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공급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린수소 확보가 늦어지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도 뒤쳐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탈탄소화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전해하여 생산하는 그린수소 특성상 충분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 그린수소 공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견인하는 일석이조의 제도개선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성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박상혁, 양이원영, 우원식,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장철민, 주철현, 최가상, 허영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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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주거안정 위기, 공공임대주택 확충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오는 2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좌장을 맡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모두발언에서 홍성국 대책위 간사는 "현재의 위기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대전환 복합위기”라 지적하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 동시에 나타난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를 진단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다양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거복지 자원”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주거안정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위기대응 방안’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를 대신해 대독에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축소, 다주택자 감세 및 주택 규제 완화 등은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건설업 위기대응 방안’ 발제에서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은 “미분양증가와 주택거래단절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택시장 연착륙과 민간 주택공급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건설사 유동성지원 및 주택거래정상화 등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원호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경기 위축 요인이라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발언은 낡고 편향적인 경제주의 관점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빚내서 전월세 살라, 집사라로 일관하는 정책은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주거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킬 뿐”이며 “공공임대 예산은 축소하면서 청년원가주택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윤 정부는 청년세대 내 불평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주택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원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로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적기에 완화할 것이고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생경제대책위원회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용우, 정태호, 홍기원, 홍성국 의원과 김상희, 백혜련, 양정숙, 윤준병 의원이 함께했다.